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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경제 지원금 및 복지

자동차 환급금 조회, 신청 미상환채권

by 똑똑한 소비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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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들어보셨나요?

새 차나 중고차를 구매한 지 5년이 지났을 때 은행에 가서 환급금 확인 및 지급받을 수 있어요.(서울지역은 7년 후)

매년 3.8조 채권이 발행되는데 (21년 10월 기준으로) 자동차 미환급금이 2391억 원입니다.

그중에 소멸시효가 넘어서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이래요.

20억 원에 나의 자동차 환급금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니 자동차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신청

 

 

 

"자동차 환급금"과 "지역개발채권"이란?

개인이 필요에 의해 구매한 자동차를 왜 지자체에서 환급해주는지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우선 지역개발채권에 대해서 알아야 이해가 쉽습니다.

자동차 구매할 때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하셨던 걸 기억하시나요?

내가 자동차 등록을 하면,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때 5년 후 이자와 함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5~7년 만기 때 이자를 합한 금액이 오늘 신청할 자동차 환급금인 거죠!

지역개발채권은 지역과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서 채권 매입 금액이 달라져요.

예로 들어 2000cc 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 가격의 서울 12%, 강원 8%, 대전 4%를 매입해요.

2000cc 이상 승용차는 서울의 경우 20% 도시철도채권을, 인천은 5%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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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신청방법"

바뀐 자동차 환급금 상환방법으로 3월부터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 쉽게 미상환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구매 당시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도록 개선하는 중입니다. 앞으론 문자 또는 알림으로 채권 환급금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개선 이전에 구매한 새 차나 중고차는 어떻게 자동차 환급금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은 은행 앱에 접속해서 환급금 신청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농협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 공동 인증서(공용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신한은행 신청방법 : 신한은행 sol 앱 접속 > 공용 인증서 로그인 > 메뉴에서 공과금 > 공채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농협은행 신청방법 : 농협은행 뱅키스 앱 접속 > 공용 인증서 로그인 > 메뉴에서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 채권/조회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자동차 환급금 "소멸시효"

미상환 채권 환급금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이자는 5년까지 유효합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가 안돼요"

가장 일반적인 이유가 자동차 구입할 때 즉시 매도를 한 경우 미환급금이 없습니다. 차량 구매할 때 즉시 매도를 하면 할인이 되서 많은 분들이 즉시매도를 하죠. 혹은 본인 차량이 경차 1,000cc 미만이라면 환급금 조회가 안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자동차 환급금 핵심정리

대상 : 본인 지역의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개발채권 면제 차량에 해당되는지 확인
조회 및 신청방법 : 농협은행이나 신한은행 앱에서 가능(일부 지역은 다른 은행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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