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무료열람 :: 지적도 필요성

안녕하세요, 정보 바다입니다.

오늘은 지적도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부동사 거래 전에 반드시 열람해야 하는 필수 4대 서류 중에 하나인 건 알겠는데, 정작 왜 지적도가 왜 필요한지, 지적도 무료 열람 방법은 알고 있는데 지적도에서 어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지적도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부동산 초보자 분들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①지적도란?

위에 이미지는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지적편집도를 가져와봤어요. '제1종, 제2종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얼핏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공부해볼 지적도입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정의한 지적도를 먼저 검색해봤어요.

지적도(地籍圖)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국가에서 만든 평면 지도.

지적도는 임야를 제외한 토지지역에 대한 정보를 다룬 것으로 지적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소재, 지번, 지목, 경계'이니 이 항목들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② 지적도의 필요성

위 네이버 사전에서 정의한 지적도에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 항목들로 어떻게 나에게 유용한 정보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글에서 '지적도의 필요성'을 검색해보니 딱 마음에 드는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보통 '필요성'이라고 하면 최악의 경우가 어떤지 미리 살펴보면 최악의 경우를 면하기 위해서 귀찮더라도 꼭 하게 되더라고요. 지적도도 내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지적도를 열람 및 조회해보지 않으면 어떤 최악의 경우를 맞게 되는지 살펴보고 싶었어요. 제가 찾은 내용은 이러합니다. 32평대 집에서 30년 넘게 거주한 A 씨가 집이 오래되어 재건축을 하려고 지적도를 열람해보니 실제 집의 면적이 39평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3평 정도 옆집에 포함이 되어 재건축을 하려면 옆집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집을 새로 짓는데, 어이없게도 옆집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지적도 오류가 나올 수 있나? 의문이 생겼는데요. 지적도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선 토지 소유자가 직접 국토부에 수정 요청을 하거나, 나라에서 알아서 고쳐주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나라에서 지적도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비용이 어마 무시하게 든다고 하네요.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인데 지적도상 오류가 별로 없겠지? 하는 생각이 위험한 게 2015년 한겨레 뉴스를 읽어봤더니 지번이 북한 지번으로 되어있는 사례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러한 사례를 보니 지적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알 수 있었어요.

③ 지적도 무료열람 - 토지 이음

네이버나 구글에 '지적도 무료 열람'을 검색하면 크게 3개 사이트에서 지적도 무료 열람을 할 수 있어요.

- 네이버 지도 : 국민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지도에서 지적 편집도를 쉽게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론 네이버 지적도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있어서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적합하지 않은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 토지 이음 또는 정부 24 : 지적도가 상세히 나와있어서 둘 중에 편한 사이트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 토지이음이 로그인하지 않고도 빠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토지이음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앱으로 설치해서 임장 다닐 때 이용하기 편리해요.

그럼 제가 자주 이용하는 토지이음 지적도 무료 열람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볼게요.

ⓐ 네이버에 '토지 이음' 검색하면 검색창 아래 토지이음 바로가기 뜹니다.

ⓑ '주소 검색' 또는 '주소 지도로 찾기' 2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찾으면 됩니다.

주소검색 시 '토지이용계획'으로 선택하고, 지번/도로명/건물명 아는 정보로 입력해서 열람 누르면 지적도를 볼 수 있어요.

④지적도 보는 법

지적도 무료 열람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지적도에서 어떻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적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용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 축척 & 방위 : 기본적으로 지적도의 방위는 위쪽이 항상 북쪽입니다. 축척은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총 6가지로 표기되어있고, 토지 이음 지적도 위쪽에 보면 원하는 축척을 설정할 수 있어요. 축척을 1/100으로 설정했다면 지적도에서 1cm가 1m로 보시면 되고, 1/300으로 설정했다면 1cm = 3m로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축척을 통해서 임장을 가기 전에 대략적으로 토지의 면적과 도로에서 떨어진 길이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 지목 : 지목은 토지의 종류를 알려주는 항목이에요. 지목에 따라서 개발 제한되거나 토지의 값어치가 달라지니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우리나라는 총 28가지 지목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앞글자만 따서 표시하고 있어요. 또한, 1개의 토지에 1 지목 원칙이고요.

지목은 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모르는 내용은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와서 따로 적지 않을게요.

이제 지적도를 볼 때 유심히 체크하면서 봐야 하는 부분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토지지번 일치 여부 : 예로 들어서 238번지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거죠. 특히 시골의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으니 유심히 보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2. 지적 경계선 확인 : 위에서 언급한 피해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옆 토지와 제대로 구분되어있는지, 구매하려는 토지 면적에 맞게 경계선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또한, '맹지(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땅)'여부는 토지 구매 시 중요한 사항이니 도로와 접해있는지,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지적도란, 지적도 보는 법과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지적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