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3세가 되는 내 아버지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접어들었다. 청년층인 나도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면 문제없이 납부한 게 있으니 받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하게 되면 수령액은 1년당 -6%씩 손해인데도 앞당기는 이유가 뭘까? 뉴스를 보면 조기 연금 수급 신청자가 급증하는 추세로 10만명을 넘긴 것은 재정 예산 고갈시기 걱정 때문이다.
중장년층 중에선 국민연금 미납 금액을 납부하면 예상수령액 보다 더 받게 된다며 블로그, 카페에서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지던데,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을 보면 고갈 문제를 뒤로 미룰 뿐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건 아니라서 나를 포함한 청년층은 차라리 해지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개혁안 발표가 있었던 29일(목)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에서 "청년들에게 연금제도에 대해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했다.
윤대통령의 개혁안 3대 원칙은?
1. 지속가능성을 뜻하는 바는 단기간 임시방편 제도가 아닌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개혁으로 기금 고갈에 대한 신뢰 회복을 뜻한 듯하다. 이건 좋은 의도가 맞는 듯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2. 세대 간 공정성은 국민연금 소득기준 소득대체율 자체로 기금 수익률을 높여 안전장치를 도입한다 했는데.. 국민의 힘과 민주당 의견 차이는 어떻게 좁힐 거고, 앞서 납부하고 있던 중장년층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3. 노후소득 보장은 사실 수령을 연금고갈 걱정만 사라지고 앞에 1번과 2번이 해결책만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니까 일단 중립적 태도가 맞는 것 같다.
위에 3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개인 여건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하지만, 청년층 세대에 속하고 노년층의 부모님을 둔 사람으로서 중립적인 태도로 생각한다면, 이 모든 정책 앞에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의 중장년층 밑으로 보험료를 지불할 청년층이 존재해야 하고, 그다음 세대인 아가들이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 국가다. 그것도 아주 심한 출산율의 저조함은 OECD국가들 가운데서도 독보적인 1위 상태다.
피라미드 구조처럼 떠받들 인구가 윗세대의 연금을 받쳐주는 방식인데, 단기간에 해결? 어림도 없다.
이쯤 되니 노답이라 그냥 해지하고 싶은 청년 1 여기에도 있다.
그렇지만 한국에 살아가는 동안 국민연금 해지는 해외로 이민 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해외처럼 근로자 정년 기간부터 늘리면서 시간을 벌고, 불평등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잘 조율해서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게 단기간 해결 방법 같다.
그리고 조금 큰 틀에서 생각한 예시가 맞는진 모르겠는데 적어 보는 걸로?..
내 통장 안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카드값을 지불하기 위해 선택 2가지를 할 수 있다. 매달 얻는 월급보다 지출이 더 크다면 언젠가 모아져 있던 돈도 전부 사라진다. 그래서 소득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다.
여기서 소득을 올린다는 국민연금 기금으로 운용되는 투자자산을 보다 확실한 수익률로 고갈을 방지하고(생각보다 국민연금 해외 투자 수익률 높음 괜히 성과급 파티하는 게 아니던데 ㅎㅎ) 금액이 늘어나면 안전하게 분산투자를 실시한다.... 아? 그런데 국내 증시는 미국 장하고 다르게 금투세니 뭐니 하니까 국장 투자는 못하겠네. 국장 밸류업 노력해서 성공해야 자금이 돌고, 이득 취하려고 외국인 달려와줘야 달러도 들어오고 자본시장 자체가 살아나니까 세금도 걷을 텐데 아쉬운 듯하다.
그리고 지출을 줄이는 건 실업급여처럼 악용하는 사람 없게 법적으로 손보는 식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재정악화 시키는 것을 없애면 훨씬 숨통 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9월 4일 수요일에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정부안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국민 전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발표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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